소득세 과표구간 변경 시뮬레이션

연말정산이 끝나고 열년동안 나간 세금을 종합적으로 보다가 심심풀이로 엑셀한번 돌려봤습니다.

과세표준 규모별 과세인원과 결정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2007년도 결산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세 수입부분은 현재 감세정책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에 현재의 과세 대상 규모를 그대로 적용해서 산출해본 금액과 제가 나름의 기준으로 과표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예전에 감세안을 내놓았을 때, 여론이 과표구간을 더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는 저소득층에는 그 혜택이 거의 안돌아가서 안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의 감세 정책으로도 저 소득층에는 그 혜택이 거의 안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뭐 이건 이따위 엑셀 시뮬레이션을 안돌려봐도 뻔한 결과입니다만...

과세 구간을 "Simulation1"과 같이 조정하게되면 년 소득 4.6~6천만원 사이의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께서 감세 혜택을 톡톡히 보겠네요. 말 그대로 중산층 영역이라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다만 적용세율을 상위 1~2번째 구간을 높이고 하위 구간을 현재의 정부의 감세안대로 적용한다면....

또다른 방법으로 "Simulation2"로 할 경우는 현재의 과세구간을 하나 더 추가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율을 증가한 CASE입니다.

두가지 모든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현재의 감세안보다는 세 소득의 감소폭이 적네요.
나보다 머리 좋은 양반들이 고민해서 만들겠지만..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는 왜 과세구간의 확대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안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냥... 연말정산하다 1년간 내 세금 계산하면서 끄적여 봅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