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폐지하지 말자 그럼...

먼저 딴지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길 바란다.

[복지] 국민연금 폐지하면 않된다!

맞는말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복지보험은 일단 가난한 사람일 수록 더 유리한 보험이다. 나 역시 폐지는 말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제도의 보완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선정을 바꿔야 한다.

생각 같아선 상한선을 폐지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한달에 200만원 버는놈이 18만원 낸다면 한달에 2000만원 내는 놈은 당근 180만원 내야하지 않는가. 또한 일정 노동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동산과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연금 납부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를 만들고 국세청과 열라 연합해서 끝가지 추적해서 재산을 파악해서 납부시켜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던가 아예 합쳐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 군인, 교원 다 국민이다. 다를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합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더 많은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1억 가지고 2억 만들기보다 10억가지고 20억 만들기가 훨 쉽듯이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더 큰 자본의 운영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한 생각이다.

세번째 자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라.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일종의 조세저항이라 여겨진다. 이는 충분히 관리공단 측에서 이를 홍보하고(씨뎅 돈 처발라서 TV광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납득하고 돈을 납부(솔직히 안심하고 돈 납부)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단 자금 운용에 있어 투자처에 대한 웹사이트 게재, 이를 통한 수익율 공개, 운영비용의 공개, 상습(악덕) 미납자에 대한 조치 등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간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게 최우선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청사진의 발표.

졸라 말도 않되는 만화같은 얘기를 떠벌리라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떠어떠한 복지 정책을 도입해 갈런지 제발 정권내에서만 어케 해볼라구 그러지 말고 사회적 연대감과 수긍을 이끌만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계획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이란 말이다. 뜬금없이 의약분할이니 그런걸 불쑥 그집어 내지 말고 그러한 정책을 사전에 단계별로 계획하고 실행에 따른 예상문제를 되집고 이에 대응하는 장점들을 보여주면서 하나씩 보완해 가는 진지하고 멀리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뭘 믿고 열라 열심히 일하다보면 언젠가 사회가 날 지켜주겟지 하는 기대를 가질거 아닌가.

 

다음은 딴지의 다른 기산데 함께 보면 조타.

[리포트]국민연금에 대해 알고잡냐?[1] 

[리포트]국민연금에 대해 알고잡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