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인인증서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6월 12일 부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전면 유료화가 된다고 한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우리가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주식거래를 할 때 항상 필요로 했던 공인인증서의 1년 사용료는 4,400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으로는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한국증권전산(www.signkorea.com) 금융결제원(www.yessign.or.kr) 한국전산원 공인인증(sign.nca.or.kr)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이 있다.

그런데 이걸 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거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같은 IT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인터넷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법은 나라에서 만들어 놓고선 유료화 할테니 돈내라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사실 금융거래 특히 은행의 자금 이체를 일반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일 듯 싶은데 온라인 거래 덕분에 은행은 객장에 인력을 줄일 수 있었고 비용도 무척이나 많이 절감한 것으로 안다. 결국 사용자가 편리하다는 관점에 앞서 은행들이 온라인 거래의 사용으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가.

또 증권거래를 보자. 이전에 HTS에 보급되기 전에 일반인들 중에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가? 인터넷 주식거래가 확산되며 주식투자를 하는 대상자 층이 넓어졌고 그만큼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도 늘었으며 거래가 간편해지니 데이트레이더도 늘어 증권사는 엄청난 수수료 이득을 키울 수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전문 온라인 증권사까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HTS 사용을 얼마나 장려하는가.

 

이런대도 왜 개인만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