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이관절차, 그 법제화의 미비점
정통망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하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좀더 구체적 내용은 정보보호진흥원 웹사이트(http://www.boho.or.kr/personal/4_1.jsp)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구 분 개인정보유형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