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보상 청구 내역서

예전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와 합의금 문제로 혈투를 벌일 때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고 전업주부시라 손해사정인도 안나서서 결국 직접 뛰어다니면서 준비했던 내용이네요.

작성일 : 2006년 3월 22일

개  요
피해자	박XX (401106-2******, 만 65세, 女)
피해자 직업	전업주부
사고일시	2005년 12월 4일 오전 9시 40분
사고개요	피해차량이 AA군 BB읍 XX병원 삼거리 좌회전 차선에서 피해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중 가해차량이 직진을 위해 교차로 부근으로 접근 시 정지 신호로 변경되어 급정차하는 과정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피해차량의 좌전면 및 좌측면을 3차례 추돌
사고접수 관할 경찰서	OO경찰서
사건접수 번호	20051204-00XXX
입원기간	- XXX병원 : 2005년 12월 5일  - AAA대병원 : 2005년 12월 26일
기준일자	2006년 3월 24일 (입원기간 : 110일 산정)

※ 기준일자는 합의 지연 時 합의일 기준으로 변경

0. 피해 보상 청구 금액

항 목	기 준	청구 금액	비 고
1. 직접치료비	① 입원료/치료비	미정	병원 청구액 기준
	② 상급병실 입원 차액	미정	병원 청구액 기준
	③ 향후 치료비	3,392,240원
2. 위자료		미정	상해 급수 판정 요망
3. 휴업손해	가사종사자	3,568,837원
4. 기타손해배상금	통원치료(2년)	416,000원
합계(③+3+4)		7,377,000원	천 단위 미만 절삭

1.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 청구사항 : 병실 입원료(상급병실 입원료 포함) 자기부담금 전액

• 청구금액 : 합의 시점 병원 청구서 기준액으로 하며 보험회사 측이 병원에 직접 지급 또는 그에 상응한 보상금액을 피해자에게 보상

• 청구근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제정, 2006.4.1 개정안)

IV. 보험금 지급기준

나. 부상

1. 적극손해

나. 치료관계비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진단서(xxx병원 주치의 진단에 의한 진단서) [별첨]

2. 휴업손해

• 청구사항 : 사고 후 병실 입원기간의 휴업에 따른 휴업손액 금액 전체

• 청구금액 : 3,568,837원

※ 상기 금액은 향후 1~2년간 통원치료 時 발생하는 휴업손해는 제외

• 청구근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제정, 2006.4.1 개정안)

IV. 보험금 지급기준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대한건설협회 2006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III. 개별직종 노임단가

75. 보통인부 : 55,252원/日 (月 22일 근로 기준)

• 휴업손해 산정 방식
  - 총 입원기간 : 3.67개월(110日/30)
  - 월 노임산출 : 55,252원 X 22 = 1,215,544
  - 휴업손해액 산출 : 1,215,544 X 3.67 X 80% = 3,568,837원

3. 향후 치료비

• 청구사항 : 의사 진단에 의거 퇴원 후 향후 발생하는 통원치료비 전액

• 청구금액 : 3,392,240원

• 청구근거

• 향후치료추정서(XXX병원 주치의 발행)

등록번호 : 00241XXX

치료기간 : 통원(2006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 24개월간)

치 료 비 :

구분	단위	단가	수량	금액	비고
치료비	접수비	4,800	52	249,600	2주 1회 방문
	약제비	3,000	730	2,190,000	현재 투약으로 계산
	면담비	27,490	52	952,640	2주 1회 방문 집중정신요법
합계				3,392,240

• 소견서(XXX병원 주치의 진단에 의한 소견서)

병록번호 : 00241XXX

연 번 호 : 06-3XXX

병 명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F43.1)

소 견 : 위의 분은 2005년 12월 26일 현재까지 상기 병증 및 정형외과적 문제로 XXX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현재까지 정신과 영역의 치료로 약물치료, 일반 면담치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전문적인 치료인 EMDR을 3회 받았으며, 현재는 부분적인 증상 호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상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추가 경과관찰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는 관해후 1-2년 유지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성명 : 김XX

면허번호 : 467XX

4. 위자료

• 청구사항 : 사고 후 병실 입원기간의 휴업에 따른 휴업손액 금액 전체

• 청구금액 : 상해등급 통보 요청 및 등급별 위자료 금액 제시 바랍니다.

• 청구근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제정, 2006.4.1 개정안)

IV. 보험금 지급기준

나. 부상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75 50 40 30	9 10 11 12	25 20 20 15	13 14	15 15

5. 기타손해 배상금

• 청구사항 : 1~4항 外 기타 발생되는 손해 배상액의 청구

• 청구금액 : 416,000원

• 청구근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제정, 2006.4.1 개정안)

IV. 보험금 지급기준

나. 부상

4. 기타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1일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통원일수의 산정 : 2년간 2주 1회 방문치료(※향후치료추정서 근거)

- 365 X 2 / 14 = 52.14

• 청구금액 산정 : 8,000원 X 52 = 4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