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공방에 대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한 헌재의 판결 뉴스를 보면서 실망감에 할말을 잃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서라도 표출하고 싶어서 쓴다.

모든 당이 “행정수도이전 찬성”   한겨레 [사회]  2004.03.30 (화) 오후 9:54

[한겨레] 충북지역 총선공약 발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이 4·15총선 충북지역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열린우리당은 △신 행정수도 건설과 국토 균형발전 △보건·의료·생명 과학분야 본격 육성 △중부 내륙광역권 개발과 물류기지 건설, 충청권...

위 기사는 불과 6개월전 기사다.
모든 당의 총선공약에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찬성한다고 발표된 기사 내용이다.
그러다 약 3개월 뒤에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를 거쳐서 실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또 3개월 뒤 확실하지도 않은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는 게 나왔다.

박근혜, 당내 반발 불구 "충청도 행정특별시" 추진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10906&section_id=100&menu_id=100

수도이전은 반대하되 행정특별시를 충청권에 만들자라는 것이다.
일단 난 그 차이를 모르겠다.
행정특별시와 수도가 있는 행정수도..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

당론이란게 참 어정쩡하지 않을 수 없는데...(물론 충청권 표심때문에 이러겠지만..)

여하튼 그리고 약 3개월 뒤 현재...
한나라당은 완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헌재의 판결에서 위헌이 나왔음으로 전면 백지화 하잖다.

내가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다.

1. 입법부에서 입법이 된 '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을 사법부에서 무효화 시킬 수 있는가?
2. 행정수도 이전하자는 게 도대체 헌법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
3. 행정수도 이전이 내수경제 침체에 어떤 악영향을 준다는 건가?
   오히려 내수 건설경기 부흥에 따라 내수진작에 더 좋은 효과를 주는게 아닌가?
4. 통일 시대를 고려해서 수도이전을 남부로 이동하는게 근시안적이라면 도대체 통일이 언제쯤 될거라 생각하는가?
   설혹 통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도 위치가 충청권이냐 경기권이냐가 물류비용이나 기타 재반비용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인가?
5. 수도이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대기오염, 물가상승부담 등의 비용에 비해 그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6. 사실상 천도라 반대한다고 했는데 천도와 수도권 분산을 위한 행정부처 지방이전의 차이가 어디까지인가?
   청와대만 안 옮기면 천도가 아닌가? 아니면 청와대와 국회만 안 옮기면 되는가?
   제발 부탁인데 수도이전 안해도 좋으니까 국회는 쫌 그 좋은 여의도 금싸라기 땅에서 쩌기 딴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난 국회의 이전을 미군 한강이남 이전에 따라 부지가 만들어지는 동두천을 적극 추천한다. 이는 미군의 인계철선보다 더 큰 전쟁억제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본다!!
7. 급작스러운 수도이전을 하게되면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붕괴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가?
   인구가 분산되고 환경이 좋아지면 좀더 사람살기 좋은 도시가 될텐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미국의 뉴욕, 독일의 베르린이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집값이 급락이라도 했단 말인가?
8. 자 반대를 하셨는데 그럼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떤 대안이 있는가? 서울 경기 지방을 어떻게 하면 교통지옥에서 해방되게 할거며 살인적인 집값을 안정화 시켜줄 것이며, 엄청난 대기 오염에 따라 아토피며 순환기 계통 환자가 급속이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건지 실질적인 대안이라도 있는거요?

에구 이 답답한 양반들아 제발 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말고...
어떻게 해야만 좀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인지 찾아봐 달라는 말이요.
열린우리당 넘들도 마찬가지요.
신 행정수도 이전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중요한 정책방향이었다면 좀더 치밀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솔직한 필요성을 국민 및 야당에게 피력할 노력도 하고 말이지 야당에 필요하다면 이러이러하니 도와주쇼 하는 자세도 필요한 법인데 어찌 그렇게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정치적 우위를 점할까 하는 궁리나 하냔 말이오...